- 전동법? 처음 들어보는데요? -

급속도로 보급되는 전동 이동 수단에 대한 법령이 8월 1일부로 실행되었다. 우리가 전동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라고 부르는 이 법은 과연 이 법은 어떤 내용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8월 1일부터 전동법 적용

 

8월 1일 전동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2017년 1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줄여서 전안법)이 시행되면서 새로생긴 전동 이동 수단에도 제한이 생겼는데 바로 25km 이하의 제품만 KC 안전 인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 후 6개월이 지난 8월부터 이 법이 적용되어 인증을 받고 출시되는 제품들의 경우 속도가 제한되어 모든 전동 이동 수단의 속도가 25km/h로 제한된다.

[전동법 개정 고시 보러가기]

 

새로운 인증의 내용과 속도 25km/h 제한

 

1. 안전 인증 강화

퍼스널 모빌리티, 전동 이동 수단 등 정확한 명칭조차 확립이 안된 상태에서 급격하게 보급대수가 늘어나면서 안전 문제를 일으키며 안전불감증에 걸렸던 전동 이동 수단에 대한 법령이 제정되었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그동안 전동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이 없어 일반 무동력 킥보드에 적용되던 안전인증과 충전기에 대한 인증만 받아왔지만 지금은 총 세 가지의 인증을 통해 폭발 위험 및 불량 제품을 걸러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속도제한, 8월 이전 생산 제품은 괜찮다!

속도제한이 싫다면 8월 이젠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다. 전동 이동 수단의 경우 제일 중요한 나 배터리가 소모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고보다는 새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안전상 좋은데 아직 재고가 남아 있는 8월 이전 제품의 경우 속도제한을 하지 않아도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제품들의 재고가 다 떨어지면 그다음에는 중고거래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보면 되겠다

 

 

[속도제한 미적용 제품 보러가기]

 

3. 속도제한 풀 수 없나요?

성능이 좋은 기함급 부터 보급형까지 전부 속도  25km/h를 넘을 수 없으며 소비자가 쉽게 제한을 해제할 수 있게 하면 강력한 제재가 따를 예정이라고 한다. 그렇기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속도를 해제할 수 없다. 또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인증이 안나오기때문에 이점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한은 있으나 해결방안은 없다?

 

안전을 위한 속도제한, 인증 강화는 좋은 취지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이렇게 속도를 제한만 하고 다른 정책을 만들지 못한 점은 안타깝다고 할 수 있다. 전기자전거를 예로 들면 전기자전거도 속도제한을 통해 자전거도로 이용이라는 정책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는 속도를 제한하고서 도로에서 달려야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속도가 줄었지만 도로 기준으로 25km/h라는 속도는 더 위험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이런 점까지 고려해서 새로운 법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다나와 스포츠/레저 CM 박성민 (sports@danawa.com)